2026년 2월 1일부터 ‘생계비 계좌(생계비통장)’ 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채무가 있더라도 최소한의 생활비만큼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장치로,
기존 압류방지 통장보다 보호 범위와 기준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특히 이번 제도는 별도의 소득 요건 없이 전 국민 누구나 1인 1계좌 개설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생활 안정 장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생계비 계좌란 무엇인가
생계비 계좌는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존과 생활 유지를 위해 일정 금액까지 압류를 전면 금지하는 전용 계좌입니다.
2026년부터는 기존 ‘압류방지 통장’ 개념을 넘어, 일반 계좌와 병행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도가 개편됐습니다.
- 전 국민 대상 (소득·직업 무관)
- 1인당 1계좌만 개설 가능
- 은행·저축은행·인터넷은행·우체국 등에서 개설 가능
보호 금액과 적용 범위
생계비 계좌의 핵심은 압류 금지 금액의 상향입니다.
2026년 2월부터 보호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 전면 금지
- 기존 기준(월 185만 원)에서 대폭 상향
- 해당 금액은 계좌 잔액 기준으로 보호
즉, 생계비 계좌에 보관된 금액이 2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입금 한도와 주의사항
생계비 계좌는 무제한 입금 계좌가 아닙니다.
보호를 받기 위해 반드시 아래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 월 누적 입금 한도: 250만 원
- 초과 입금분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
- 급여·연금·복지급여 등 생활자금 입금 권장
입금 관리가 되지 않으면 압류 금지 효력이 일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월 단위로 잔액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바뀐 압류 보호 기준
생계비 계좌 도입과 함께 다른 압류 보호 기준도 동시에 상향됐습니다.
- 급여채권 보호 기준: 월 250만 원
- 해약환급금 보호 한도: 250만 원
- 사망보험금 보호 한도: 1,500만 원
이는 채무자의 기본 생활권 보장을 법적으로 강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생계비 계좌는 누구나 만들 수 있나요?
A. 네. 소득·직업과 관계없이 전 국민 누구나 1인 1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Q2. 기존 압류방지 통장과 무엇이 다른가요?
A. 기존보다 보호 금액이 상향됐고, 적용 범위도 확대됐습니다.
Q3. 250만 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압류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Q4. 언제부터 실제 적용되나요?
A.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