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조사 기간은 2026년 9월 8일~11월 9일입니다.
-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가 방문 대상입니다.
-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돼 있으면 방문조사를 받습니다.
- 집에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 50만원이 자동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기피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합니다.
지금은 비대면 조사 기간이 끝나고 방문조사가 진행되는 시기입니다. 정부24 앱 비대면 조사는 9월 7일 종료됐고, 11월 9일까지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대상 세대를 방문합니다. 먼저 내가 방문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조사 대상
방문조사는 모든 세대를 다시 찾는 방식이 아닙니다. 행정안전부는 비대면 조사 미참여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를 방문 대상으로 안내했습니다.
| 상황 | 방문조사 |
|---|---|
| 비대면 조사 미참여 | 대상 |
| 비대면 참여 + 중점조사 대상 없음 | 일반적으로 방문 대상에서 제외 |
| 비대면 참여 + 중점조사 대상 포함 | 대상 |
중점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입니다.
오류라고 단정하기보다 세대에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됐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중점조사 세대는 비대면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조사를 진행합니다.
방문조사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방문조사에서 실제 거주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다르면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추가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사항을 바로잡는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집에 없으면 과태료 50만원일까
단순히 방문 당시 집에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50만원이 자동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주민등록법 제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도 과거 동일 제도에 대한 공식 설명에서 직장·학업·해외 출국 등 뚜렷한 사유로 조사에 응하지 못한 경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안내했습니다. 즉 일시적 부재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거부·기피하는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실제 과태료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문한 사람이 실제 조사원인지 확인하는 방법
2026년 방문조사는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진행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조사자가 방문할 때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패용·제시해 신분을 밝히도록 안내했습니다.
- 방문자가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패용하거나 제시하는지 확인합니다.
- 방문 목적이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 여부 확인인지 확인합니다.
- 신분이나 방문 경위가 의심되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합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는데 방문이 오는 5가지 경우
아래 중 하나가 세대에 포함돼 있으면 비대면 조사에 이미 참여했어도 방문조사를 진행합니다.
| 구분 | 대상 |
|---|---|
| 고령 | 100세 이상 고령자 |
| 거주불명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
| 사망 여부 | 사망 의심자 |
| 복지 |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
| 아동 |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
지금 해야 할 일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현재는 앱으로 다시 참여하는 단계가 아니라 방문조사 단계입니다. 방문 안내를 받았거나 조사원이 다녀간 사실을 확인했다면 조사 목적과 신분을 확인한 뒤 사실조사에 협조하면 됩니다.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거나 전입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대로 두기보다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필요한 신고 절차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방문조사 이후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추가 확인과 직권조치 절차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정부24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지금 다시 할 수 있나요?
2026년 비대면 조사 기간은 9월 7일 종료됐습니다. 10월 2일 현재는 방문조사 기간입니다.
Q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는데 왜 방문했나요?
세대에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돼 있다면 비대면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조사를 진행합니다.
Q집에 없으면 과태료 50만원인가요?
단순 부재만으로 50만원이 자동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기피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합니다.
Q방문조사는 언제 끝나나요?
2026년 방문조사는 11월 9일까지입니다. 이후 주민등록 사항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경우 추가 확인과 후속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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